[일요와이드]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까지 불사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이 172표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전혀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어제 통과된 검찰청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등 구체적인 논의는 빠져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큰 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와 같은 동물 국회가 또 반복되어도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할 거란 입장인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출구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재가할 수 있도록 개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릴레이 시위 중인데요. 절차적 정당성이 또 한 번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2실 5수석'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안배 없이 전문성만 보겠다는 기조의 윤 당선인 인선 스타일이 반영된 건데요. 장관 인선과 마찬가지로 서울 출신의 60대 남성에 치중해있다는 지적입니다.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안보실 편제를 대폭 개편한 것에도 눈길이 갑니다. 주로 국방 인사가 맡던 국가안보 1차장을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태효 교수에게 맡겼고, 그 아래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했는데요. 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책의 방향성도 바뀌게 될까요?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의혹이 검수완박 정국에 가려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는데요. 특히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에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기 내각에 대한 흠집 내기라며 철저한 방어막을 칠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사례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 시 자칫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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